한국 AI 기본법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법률, 2026년 1월 22일 시행
입법 배경과 경과
3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
한국 AI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AI 법률입니다. 19개 법안을 병합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2021년 7월 — 최초 법안 발의
- 2024년 12월 26일 —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 2025년 1월 21일 — 법률 공포
- 2026년 1월 22일 — 법률 시행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
거버넌스 체계와 산업 육성 정책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AI 정책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 인공지능기본계획
3년 주기로 수립, 국가 AI 전략 및 실행계획
🔬 R&D 및 표준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표준 정립
📊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고영향 AI 정의
한국법의 핵심 개념,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가지 판단 기준 (모두 충족 시)
아래 10개 영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AI 시스템
사람의 생명/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 초래 우려
사람의 개입 없이 AI 판단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 10개 영역
의사가 AI 진단 결과를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고영향 AI가 아닙니다. 반면 AI 판단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고영향 AI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준 충족 사례: 완전자율주행(FSD) 레벨 4 이상 차량이 유일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고영향 AI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
- 기본권 보호 조치 — 이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 설명 가능성 — AI 판단 기준 및 불공정 차별 여부 설명 가능해야 함
- 문서 보관 — 이행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
- 확인 요청 —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가능
생성형 AI 관련 규정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대규모 AI 시스템 안전성 기준
| 항목 | 기준 |
|---|---|
| 대상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 |
| 비고 | EU AI Act(1025 FLOPs)보다 완화, 미국 기준과 동일 |
EU AI Act와 비교
두 법률의 핵심 차이점
| 항목 | 한국 AI 기본법 | EU AI Act |
|---|---|---|
| 접근방식 | 진흥 + 규제 균형 | 위험 기반 규제 중심 |
| 고위험 AI 기준 | 사람 개입 여부 고려 | 영역 기반 자동 분류 |
| 연산량 기준 | 1026 FLOPs | 1025 FLOPs (더 엄격) |
| 금지 AI | 명시적 금지 목록 없음 | 8가지 유형 금지 |
| 특징 |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 | 소비자/시민 보호 중심 |
한국 AI 기본법은 "사람 개입 여부"를 고영향 AI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EU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합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법률
- "고영향 AI"는 10개 영역 + 중대한 영향 + 사람 개입 없음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현재 기준 충족 사례는 완전자율주행(레벨 4+)이 유일
- 고영향 AI 사업자는 5년간 문서 보관, 설명 가능성 확보 의무
- EU보다 산업 친화적 접근, 연산량 기준도 10배 완화
참고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기본법 공식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 해설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법률 분석